남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

by 매력...있나? posted Dec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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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지 않냐는 한 페미니스트의 질문에 대한 밀턴 프리드먼의 답변. 핵심은, 시장은 차별 행위에 대해 값(price)을 부과한다는 것. 이제는 상투적인 말이 되었지만, 정말이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와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다. 밀턴 프리드먼에 따르면 진중권 같은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여성들의 실직적 권익을 해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 있는 걸 얻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신께 감사드립니다!(Nobody deserves anything. Thank God we don’t get what we deserve!). 제가 말하는 바의 요지는, (남녀에게)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강요하는 정책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특정 직업군에서 여성들의 직무 능력이 남성의 그것보다 높거나 또는 높다고 인식 된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요하는 법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 없어도 여성들은 남성들과 경쟁해서 더 나은 임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든 간에, 만약 여성들의 직무 능력이 특정 직군에서 남성의 그것보다 낮다고 한다면(그 이유가 성별에 따른 차이든, 여성들의 직업 선호도에 따른 결과든, 아니면 그들의 경력 단절 기간이든,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해당 여성들을 고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고용주들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당신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남성들과 경쟁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설사 남성 고용주들이 여성 채용을 꺼리는 이유가 실제 그들이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또는 나쁜놈이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편견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가격을 지불하게) 만들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관철 된다면, 남성 고용주들은 별다른 타격 없이(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남성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특정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가격으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면(그리고 그 여성과 경쟁자 남성은 동일한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주는 여성 대신 남성을 고용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상황에서 해당 고용주는 자신의 차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저는 그들이 이런 결과를 의도했다 생각하진 않고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요함으로써, 불합리한 이유로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하는 차별의 값을 0에 수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들의 편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지 않을 뿐이죠." - 밀턴 프리드먼(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