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유감

화물 차주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별 사업자입니다. 안전운임제도 웃기는 제도이지요. 왜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화물차주는 엄연한 사업자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 가격이 맞으면 응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자영업자하고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 차주의 진짜 문제는 너무 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해결 방법은 경쟁력이 없는 차주는 사업을 접는 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본인 사업의 수익성을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지?